자본금 3천만엔 시대? 사업하는 사람이 본 진짜 현실
2025년 10월 일본 투자경영비자 개정 이후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자본금 3천만엔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혼란이 커졌다.
과연 법이 바뀐 걸까, 아니면 심사 기준이 달라진 걸까
1. 법은 500만엔, 현실은 다르다
공식 요건은 여전히 자본금 500만엔 이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통과 기준’이다.
예전에는
500만엔 설립
사무실 계약
형식적인 사업계획서
이 정도로도 신규 허가가 나오는 사례가 많았다.
지금은 다르다.
최근 심사에서는 다음을 본다.
매출 발생 구조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
법인 통장 거래 내역
세금 신고 상태
고정비 지출 구조
단순 “설립 요건 충족”이 아니라
사업 실체 증명 단계로 넘어왔다.
그래서 실무자들 사이에서
“3천만엔 정도는 돼야 안정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법이 바뀌었다기보다
심사 기준이 실질적으로 상향된 느낌에 가깝다.
2. 자본금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사업하면서 느낀 건
입국관리국은 자본금 숫자보다 흐름을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가
소비세 신고를 하고 있는가
직원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
자본금 500만엔이라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돌고 세무가 깨끗하면
갱신이 되는 사례는 여전히 있다.
반대로
자본금이 크더라도
사업이 멈춰 있으면 위험하다.
3. 갱신 심사는 더 냉정하다
신규보다 더 까다로운 게 갱신이다.
최근 갱신에서 많이 보는 부분은
1년치 손익계산서
법인세 납부 내역
통장 잔고 추이
직원 고용 유지 여부
특히 “형식 고용”은 거의 통하지 않는다.
급여 지급 기록과 사회보험이 맞물려야 한다.
예전처럼 “비자 유지용 구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4. 그럼 3천만엔이 의무인가?
현재 법 조문이 일괄적으로 3천만엔으로 상향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체감상 신규 신청에서는
높은 자본 규모를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왜냐하면
입국관리국 입장에서는
“실제 운영 가능한 사업”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즉,
500만엔 = 최소 요건
3천만엔 = 안정권 체감선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현실적이다.
5. 앞으로 준비해야 할 전략
일본에서 창업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초기 자본 여유 확보
실제 매출 발생 모델 설계
세무 구조 미리 설계
상근 직원 구조 명확화
사업계획서에 숫자 근거 명시
이제는 “비자용 회사”가 아니라
“돌아가는 회사”가 아니면 어렵다.
결론
2025년 10월 이후 일본 투자경영비자는
형식 요건 중심에서 실질 심사 중심으로 이동했다.
3천만엔이 법으로 바뀌었는지보다 중요한 건
사업 체력
매출 구조
세무 안정성
이다.
일본 창업을 준비한다면
비자 기준만 맞출 생각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사업이 돌아가게 설계해야 한다.
그게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
